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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‘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’ 4월 11일부터 전면 시행
서울시가 프리랜서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
4월 11일부터 **'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'**를 본격 도입합니다.
이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,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입니다.
💡 프리랜서 안심결제란?
**‘프리랜서 안심결제’**는 의뢰인이 결제한 대금을 제3의 예치기관(에스크로)에 선입금한 후, 프리랜서가 작업을 완료하면 해당 금액을 자동 지급하는 방식의 안전 결제 시스템입니다.
- 의뢰인: 먼저 대금을 결제 → 예치됨
- 프리랜서: 작업 완료 → 대금 수령
✔ 대금 체불 위험 제로
🔑 이용 방법 요약
- 이용 플랫폼: 서울노동포털
- 회원가입 필수
- 이용 수수료: 없음 (카드결제 시, 카드 수수료만 제외)
- 결제방식: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
※ 서울노동포털에서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이용 가능
🤝 누구에게 유용한가요?
프리랜서
- 작업 후 지연·미지급 걱정 없이 안전하게 대금 수령
- 내년부터는 안심결제 내역이 공식 경력으로 인정될 예정
기업 및 발주자
- 서울소재 기업이 안심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,
-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우선 지원
- '하이서울기업' 인증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
🔍 제도적 보완도 함께
- 신한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 공동 개발
- 프리랜서-의뢰인 분쟁 대응 전담 자문단 운영 (법률·노동 전문가 35명)
- 경력관리 시스템: 2024년 말까지 개발 → 2025년부터 공식 적용 예정
📌 유의사항
-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프리랜서 부담
- 안심결제를 위해서는 서울노동포털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함
- 모든 거래 내역은 기록·관리되며,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
마무리
프리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, 신뢰 기반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
서울시의 **‘프리랜서 안심결제’**는 실질적인 대금 보호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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